[기획] 구금된 韓 대미 투자… ‘마스가’ 흔들

현대차 공장 근로자 300명 체포
사흘만에 수습 국면… 불안 여전
미숙련 현지 인력으론 증산 못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고용 단속을 하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처.

미국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더기 불법 체류 ‘구금’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폭탄은 언제 또 터질 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미숙련 현지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력을 키운다고 해도,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간다.

여기에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공장을 짓고 있는 외국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식 불규칙 바운드 행정이 이어지면서 투자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니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공장을 건설 중인 국내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HL-GA공장의 불법고용 단속 여파로 미국에 체류 중인 B1과 B2 비자 소지 임직원에게 사업장 출근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는 즉시 귀국하라고 했으며, 한국에 대기 중이던 신규 미국 출장 계획들도 모두 취소했다.

삼성SDI와 SK온 등도 자사 미국 출장과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현지 근무 인원의 비자 종료와 유효기간, 협력사 국적과 계약 관계, 현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일일히 확인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형사 범죄자에 준하는 미국 정부의 강압적 단속도 이례적이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용인돼온 ESTA뿐 아니라 단기 상용 비자인 B-1까지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B-1 비자는 현장에서의 장비 설치 등 실제 노동은 불가한 데다 E비자나 L비자 역시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전문직 취업 노동비자인 H-1B도 ‘하늘의 별 따기’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미국 이민 당국에서 전문직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노동비자 쿼터는 매년 8만5000여개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비롯한 한미 경제협력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조선업의 특성 상 현지 인력으로 도크를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다.

김영준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교수는 “배터리 공장 설비 셋업이나 특수장비 설치는 고도의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 이 같은 인력은 사실상 전무한 만큼 새로운 비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조선기계공학과 교수는 “국민소득 8만달러인 미국인들이 3만5000달러 수준 나라사람들도 기피하는 일을 하려 하겠느냐는 점을 이번에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