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누가 여당되든 청문회법 개정 필요… 비판 받더라도 돌파” [인터뷰]

인사청문회, 사생활 털기에만 몰두
야당도 여당이었을 때 요구했던 법
신상 비공개로, 능력·자질은 공개로
제대로 검증…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다수당, 상임위장 맡게 국회법 개정
권한 주고 책임지라는 게 국민의 뜻
직권남용 등 문제있는 법은 폐지해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형태 안정적

“인사청문회법은 비판을 받더라도 돌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은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요구했던 것”이라며 “그만큼 그 법은 누가 여당이 되든, 행정부를 이끌어가려면 필요한 법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 “정쟁과 사생활 가십에 몰두해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 자질, 비전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상수 기자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도맡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여당인 당에 다수를 몰아줬다면, 그건 권한을 가지고 하고 책임지라는 뜻”이라며 “균형 있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나눠 먹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배임죄 관련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법안으로 꼽았다.

다음은 이재명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일부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정기국회가 개회했는데 중점 처리될 법안은.

“첫번째는 당연히 정부조직법이다. 다른 법 중에서는 가짜정보 근절법이다.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파급력은 언론이 크지만, 가짜정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유튜브나 커뮤니티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있다. 가장 앞에 있는 검찰개혁이 잘 되면 나머지는 속도 조절을 하며 신중하게 하되, 12월을 넘기지는 않게 하겠다.”

―12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짜정보 근절법만큼이나 중요한 법이 있다. 경제형벌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배임죄다. 국회는 배임죄에 전향적이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양 날개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을 통해 (노동계의)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 경제계에서는 배임죄가 문제가 있다. 경제계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어제(3일)도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고 얘기했다. 이외에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지는 않겠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정안, 배임죄 폐지, 직권남용죄 폐지 등 해묵은 법안을 집권 1년 차에 처리하려는 거 같다.

“인사청문회법이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은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처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만큼 그 법은 누가 여당이 되든 행정부를 이끌어가려면 필요한 법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법안에 반대했다고 한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여당이라고 눈치를 보면서 (처리를) 안 하지는 않겠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다. 누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든, 그 수반이 권한을 가지고 일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은행권 주도로 거래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다. 코인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신뢰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기반이 있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게 안정적이다.”

―개헌과 관련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복안이 있다면.

“파국을 맞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건 ‘내란’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에서 ‘컨센서스(합의)’가 된 것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선호하는 법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에 이관하는 걸) 한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을 차근차근 고치게 되면 헌법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좁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다. 그게 권력구조 아니겠나.”

대담=이도형 기자, 정리=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