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방통위 해체…李정부 대규모 조직개편 확정

사법 개혁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경제·재정 개편 : 기재부 분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신설
환경·에너지 전환 : 환경부 확대, 기후환경에너지부 출범
방송·통신 개편 :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출범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을 일원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이 새로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재편되며,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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