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높아진 위상…부산변회, 판검사처럼 평가 추진

법조인과 대등하게 보겠단 의미

- 이미 서울·광주변회는 평가 도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땐 더 힘세져
- 변호사·경찰 유착 차단책은 전무

법관과 검사에 더해 사법경찰관을 상대로도 수사 전문성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해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법조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위상이 높아진 경찰을 ‘법조의 파트너’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경찰의 위상 격상에 견줘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제어할 수단은 미진해 새로운 우려를 낳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부산경찰청과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사법경찰관 평가’ 도입을 계획한다. 간담회 추진 여부는 오는 15일 변회 이사회에서 정해진다. 변호사의 피의자 대리 방식 등 서로의 건의 사항을 주고받자는 취지다. 장기적으론 경찰 수사의 적절성이나 피의·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변회가 판단해 결과를 공개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광주변회는 2021년과 지난해부터 경찰 평가를 시행해 왔다.

경찰을 ‘법조의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 절차상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지역변회는 법관과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점수와 사례를 공개해왔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물론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검사에게도 그 결과를 통지해 ‘자성’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 평가가 도입된다는 건 곧 비법조인인 사법경찰관을 법조인인 판검사와 대등하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경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향방에 재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이 여당의 개혁안대로 폐지 순서를 밟으면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사실상 형사 사건 거의 전부를 경찰이 맡아 처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법조의 파트너로서 경찰을 달리 봐야 할 실무적 필요성이 생겨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 위상이 유례없이 올랐지만 제어 수단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사무장을 지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가 구속된 부산 변호사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8일 온라인 등 보도)이 드러냈듯, 수임 경쟁이 치열한 지역 법조계에서 경찰 유착 유혹에 흔들리는 변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홍보위원·고문 등 현직 경찰과 끈이 닿는 사실상의 외근 사무장들이 더욱 세를 얻을 거란 취지다.

지역 한 법조인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네트워크 로펌이 경찰 전관 전문위원 등을 내세운 과대·과장광고로 형사 사건을 싹쓸이하는 게 지역 법조계의 현실이다. 지역의 개업 변호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전·현직 경찰과 맺은 관계를 활용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달리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거나 경찰 전관 사무장 등의 ‘외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전관예우 같은 폐단이 ‘경찰 세상’에서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원 검찰 전관의 영향력은 과거 두 기관이 남성 중심 상명하복 사회라 가능했다. 가령 부장으로 모신 옛 남성 상사가 ‘마 좀 해도’ 식으로 부탁하면 내치기 어려운 문화였다. 그런데 지금은 두 기관 여성 비율이 상당해 이런 부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여성 법관·검사의 비율은 35% 수준이지만 경찰은 15% 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