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기약 없이 미뤄지나…'기부 대 양여' 한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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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용역들이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비 179억원 규모의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은 당초 지난 7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3차 발주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군 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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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 연말 국회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미반영 시 내년 착공 지연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구조적 한계 지적도
사상 첫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당장 내년 상반기 착공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용역들이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비 179억원 규모의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은 당초 지난 7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3차 발주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인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도 지난 2023년 착수해 당초 지난달 완료 예정이었으나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에 약 27만㎡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역시 지난 6월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중지됐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군 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첫 사업비인 2천795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연말 국회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이 어려워질 경우,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자칫 한 해를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단순 재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 현행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설계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기부재산 가치평가 시 금융비용 반영 ▷양여재산 평가 시 도시계획 반영 전 원형지 평가방식 변경 ▷초과 개발이익 국가 귀속 등 제도 신설·개정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고,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도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