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공공택지 LH가 직접 시행”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물량과 속도"라며 "일관되고 한결같은 정책 집행으로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한 축은 LH가 맡는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은 늘린다.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재조정하는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 토지 등의 용도를 전환,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

다만 LH의 직접시행 물량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매각 예정 물량이 서울이 아닌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도 높인다.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 주요 입지의 노후시설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제안 등으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한다. 기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절차 개선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당장 8일부터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서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0%로 사실상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김남석·세종=강승구 기자 kns@dt.co.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