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 잃은 재경부 장관…경제부총리 역할 가능할까

기재부, 재경부·예산처로 분리
경제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조율
예산권 없어 영향력 약해질 듯
재경부-예산처 엇박자 가능성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나뉘어 있던 과거에도 경제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잦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조직이 나눠지는 것이다. 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면 경제부총리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는 예산과 세제라는 정책 수단으로 경제 관계 부처를 총괄·조정해 왔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는 예산권 없이 경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관가에선 경제부총리의 힘이 빠지면 관계 부처 간 충돌이 잦아지고,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나뉘어 있던 1998~2008년 당시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관계장관회의는 형식적인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외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정책 회의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사회부총리가 주관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개최 빈도와 다른 부처 장관 출석률은 저조하다”며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장을 중시하는 재경부 정책 라인과 재정건전성 관리가 본 업무인 예산처 간 충돌이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경부 세제실과 예산처가 엇박자를 내면 첨단산업 지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예산) 정책과 세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산업을 예로 들면 예산은 단기간에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제 정책은 이런 특혜 논란을 덜 일으키면서 특정 기업을 장기 육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예산과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산업 분야는 재경부와 예산처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조합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