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존속? 폐지?… 검찰개혁 남은 쟁점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당정이 검찰청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신설되는 공소청에 수사통제 권한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개혁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 관련 권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현재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다. 보완수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크게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어 경찰로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논쟁의 대상은 직접 보완수사권이다. 이 역시 수사인 만큼 공소청에 어떠한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수사 정확성을 위해선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선다.

만약 공소청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을 경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송치 사건에서 위법 수사, 증거 누락 등이 발견돼도 이를 직접 시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핑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엔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스스로 수사 종결권까지 갖는 건 당정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종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2021년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수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이 형해화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기능을 신설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초동 수사기관의 권한이 더욱 커지게 돼 사법통제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며 "위법수사·인권침해 등 문제점에 대해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