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행정" VS "안전 우려"… 퀴어축제 장소 두고 갈등 계속

인천시, 퀴어 축제 주최 측 상대 손해배상 검토
강원·대구 등서도 장소 사용 승인 놓고 충돌

지난 6일 남동구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性) 소수자(퀴어)' 축제 개최 장소 사용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최 측 간 크고 작은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시민 안전과 불편 우려'를 앞세우는 반면 축제 주최 측은 '차별 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성 소수자와 지지자(엘라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경찰 추산 500여 명이 참가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반대 집회를 연 기독교 단체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천시가 축제 장소인 애뜰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결정에도 행사를 강행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인천조직위)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다. 인천시 측은 "시 소유 재산인 애뜰광장 상설무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조직위가 훼손·철거하고 무단 사용했다"며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행사를 강행한 주최 측을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애뜰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다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여지를 남겼다. 실제 인천시는 이번 불수리 결정에 대해 "주최 측과 반대 단체 간 물리적 충돌 등 안전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시민 불편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퀴어축제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사용을 불허했다가 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등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강원 춘천퀴어축제는 춘천시가 시민 안전과 불편을 이유로 행사장인 공지천 하천변 사용 허가에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30일 겨우 열렸다. 대구시 경우 홍준표 전 시장 재임 기간 내내 주최 측과 장소(대중교통전용지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인천조직위 관계자는 "퀴어축제는 존임과 평등,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은 광장이 (지자체의) 차별 행정으로 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