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규제지역 LTV 40%로”

[앵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영역인 LH가 개발과 시행까지 맡아 2030년까지 아파트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요 억제 대책도 내놓았는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먼저 공공영역인 LH가 개발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분양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이것으로만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5만 3천 호가 추가 착공될거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만 5천호를 추가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이미 개발중인 공공택지의 인허가와 보상기간을 단축해 4만 6천 호를 조기 착공합니다.

서울 강남과 노원 등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청사 등도 재정비해 주택부지로 씁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절차를 개선해 5년 동안 23만 호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수도권에 11만 호 정도의 주택을 추가로 착공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물량과 합칠 경우, 1년에 27만 호, 2030년까지 135만 호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전국 주택수 1987만호의 7%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하겠단 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은 더 조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의 대출을 전면 제한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보증사와 무관하게 2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시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경우에 따라 국토부장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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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