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공급대책으로 시장 장기적 안정화 될 것"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기관인 LH를 통해 경기를 타지 않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필요한 규제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자 질의응답.

-그간 민간 의존도 높았던 공공택지사업 LH 직접시행으로 전환. 직접시행 했을 때 공급량과 속도 측면에서 어떤 기대효과 있는지?
▶(김윤덕 장관) 3기 신도시 내에 공공택지 사업 중 민간에 매각하려 했던것을 LH가 진행하면 속도가 높아진다. 저희가 매입확약 등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가 안좋으면 민간건설사는 소극적인데, LH는 걱정이 없다. 한 가지 걱정인 것은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다. 민간건설사와 과감한 협력 통해 LH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수요는 분양에 집중될 텐데 LH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보인다.
▶(김윤덕 장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임대로만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시장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주택공급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공공성 강화 과정에서 LH의 재정 상태라던가 지속가능성도 검토해야 해서 LH 개혁과 맞물려 있다. LH개혁위원회의 중장기적 개혁방안과 맞물려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내용이 최종 정리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윤덕 장관)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고 공급확대 방안이 발표된다고 해서 호락호락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이정도 주택공급이 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도 공론화하고 필요하면 세제문제나 금융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다.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국토부가 앞장서고, 국세청·경찰·금감원과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 고삐를 단단하게 쥐어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나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앞으로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달에 3월19일 지정된 토허구역 재지정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 권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3월19일 지정 지역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토허구역의 국토부 지정 권한 확대 문제는 이날 발표 후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권한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체적으로 토허구역이나 시장질서 관련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왔다. 법이 발의돼 통과되면 당연히 토허구역 새 지정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지정하도록 할 것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