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LH 직접 시행으로 5년간 5.3만 가구 공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연 평균 27만 가구 규모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LH 소유 택지에 민간이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고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 고밀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용 학교 용지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총 7000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확보한다.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한 3년 단축한다.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 억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해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출규제도 강화한다. 규제 지역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전세·임대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모습. 2025.09.07.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 확대 효과는?
▶현재와 같은 건설경기 침체기에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으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 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다. 특히 5만 3000가구 중 60%인 3만 가구는 향후 3년 안으로 착공해 공급 조기화를 추진한다.

-LH 직접 시행 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LH 직접 시행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LH가 시행주체,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 이윤만 획득하는 방식이다.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해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통합조정 회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촉진, 보상 협조 장려금 도입 등 지구계획·보상·이주·철거 등 사업절차 단계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 착공 예정인 4만6000가구를 12개월 앞당겨 2030년 내 착공할 수 있다.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 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현행 체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 기관 의사에만 의존해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차별점은?
▶국유심이 제시한 3만5000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국유심이 추진하는 복합개발 사업 2만 가구는 2035년까지 준공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만 5000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공급대책은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단기 목표다.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규 사업모델, 범부처 추진체계,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가구 규모다. 이는 일산 신도시 전체 세대수인 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 업무 용지, 공공청사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등 당초 주택 외의 용도로 조성됐지만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서울 4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 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사업여건 악화에 대응해 규제 합리화, 금융지원 확대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정비사업에 최대 수준의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고 추가 수수료 일부를 국비 보조하는 등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