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제주 기초단체 무산…吳 책임론 속 “재추진”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

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필요성)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행정구역 조정) 절충에 실패했고, 시간도 촉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2개시(제주시·서귀포시) 선호도가 40.2%로 3개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28.4%를 크게 앞서면서 추진 동력도 상실됐다.

다만, 오 지사는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재보궐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 뜻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단체 도입 시기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민투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정치권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처럼 도지사와 도의원을 선출해 놓고, 2027년이나 2028년에 다시 임기 3~2년인 시장과 시의원을 뽑을 경우 도민들이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추면 될 것을 굳이 2~3년 앞당겨야 할 이유도 충분치 않다. 선거법 개정과 행정구역 조정도 만만찮은 과제다.

기초단체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차기 도정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