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해체·개혁 필요성 드러내…특검수사가 답"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게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적 제거에 총동원된 윤석열 정치 검찰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검찰이 협박했다'고 (입법청문회에서) 폭로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인터뷰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며,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