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700조 선물·아부 자찬 李정부, 국민 쇠고랑 차게해…韓美회담 진실 밝히라”

​전병헌 당대표 “정상회담 역대급 자화자찬, MAGA모자·앨범 황공스러워 자랑하더니”
“1주 안돼 美 현지기업 노동자 차가운 쇠고랑…‘선물’ 바치고 국민 안전·권익 못챙겨”
“공동 합의문·성명·회견 깜깜이 외교…700조원(대미투자) 대가 뭔지 이실직고하라”
대변인 “‘할일 했을 뿐’이란 트럼프, 韓 신뢰 벗어난 듯…숨겨야만 할 회담 진실 있나”

지난 9월3일 전병헌(오른쪽 두번째)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대거 억류된 사태에 대해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을 버린 외교”라며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성과’라던 정상회담의 달콤한 샴페인 거품이 채 마르기도 전, 불과 11일 만에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며 “​700조원(5000억달러 대미투자액 지칭)이란 천문학적인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노래했건만, 돌아온 건 자부심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과 쇠사슬에 묶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업의 숨통을 지켜야 할 외교를 보여주기식 ‘아부 외교’로 대체한 것이냐”며 “현대차 공장 앞에서 벌어진 헬기까지 동원된 이민 단속은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현장이 더는 안전 지대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민이 고작 며칠짜리 ‘단기 상용 비자’ 하나에 불안에 떨며 일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선물’은 바쳤지만 정작 받아야 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은 챙기지 못한 꼴”이라며 “동맹국으로부터 뒤통수까지 맞는 외교를 하고도 ‘유감’ 한마디로 끝낼 일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역대급 자화자찬하며 받은 빨강 마가(MAGA) 모자와, 사진 앨범을 황공스러워하며 자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현지 기업 노동자들이 찬 차가운 쇠고랑에 대해 실상을 밝히라”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국민의 피땀이 담긴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식) 봉변 면피’에 얻은 것이 무엇인지, 700조원의 대가와 결과가 뭔지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 공동 회견도, 성명도, 합의문 어느 것도 없는 깜깜이 백지 외교의 내막을 밝히라. 국민을 버린 외교,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9월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는 ‘ICE가 조지아주에서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합동 작전을 주도했다’는 제목의 언론 발표 자료가 올라와 있다. 사진은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모습.<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김양정 새민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국민 안전·인권의 ‘국제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가세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민법 원칙을 외면한 기업 관행과,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우리 정부의 직무유기가 겹쳐 만들어낸 외교적 참사이기도 하다”며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불법’이란 게 미국의 기준이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국이 우방국 기업현장에서 이토록 비관행적인 집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속 당국이) 할일을 한 것 뿐’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볼 때, ‘한국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 대상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심각성이 읽힌다”며 “정상회담이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랑’한 나라의 기업 근로자들에게 미국이 이토록 가혹하고 인권유린적 법집행을 감행한 건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애써 숨겨야 했을 ‘정상회담의 진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 신뢰에 균열 시도가 보이는데도 정부여당은 ‘한미 간 굳건한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말로 여전히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태 원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미뤄지는 동안 국제사회에 남는 건 한국기업의 신뢰 추락과 국가적 망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거짓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문제를 감추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먼 이국 땅에서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조속한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