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공공 공급 확대에 초점…알맹이 빠진 ‘반쪽 대책’

이번 9·7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분명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민간 활력을 되살릴 제도가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7일 발표한 민간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대규모 공급 확대는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간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악성 미분양 증가 등 ‘겹악재’에 시달려왔다.

이런 가운데 인허가·준공·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도 수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 금융 및 정책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공공택지 등 LH의 직접 시행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민간 건설사는 공공택지 시공 수주나 도심 정비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부동산 PF 경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공적 보증 공급 확대 등 민간에 대한 금융 지원과 인허가 제도가 개선돼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만 민간의 공급 의지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결국 분양은 외면되고 공공임대가 주를 이루게 되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에서 전세는 하향평준화되고 월세비중은 강화되며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어 “이러한 주택정책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소득계층별 보유자산의 차이도 크게 만들어 전반적인 갈등요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 방안에 그치는 듯 해 시장의 실망감이 기존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추후 가격의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