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년 간 135만 가구 공급…공공주도 주택 공급 ‘새판짜기’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에서 보유한 업무·상업용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개발 중인 공공택지 사업의 인허가 및 토지 보상 절차를 단축해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9만2000가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집계되자, 공급 확대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134만9000가구 주택이 착공되도록 주택 공급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LH의 역할을 강화한다. LH가 수용해 대지로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던 공동주택 용지를 앞으로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100% 자체 개발한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을 누리지만, 불황기에는 LH를 통해 대지를 확보해도 착공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고 민간이 설계와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착공한다.

공공 택지 사업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린다. 택지 사업은 통상 후보지 발표,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부지 조성, 주택 건설, 분양, 입주 순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중복되는 절차는 단축하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곳은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이주와 철거 등 부지 확보 속도를 높여 반년 이상 빠르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모습.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곳에 1800세대가 공급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 시행되고 유휴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뉴스1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를 공공임대나 분양 혼합 단지로 만들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도 활용해 2030년까지 서울에 4000가구 규모로 착공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등이 꼽히고 있다. 공실 상가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빠르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보완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 착공에도 나선다. 특히 사업성을 끌어올려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3000호 착공에 나서는 등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 복합 사업을 비롯한 공공 재개발 정비 사업이 주로 규제지역 밖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되는데, 이 때문에 가격 불안이 확산되더라도 마포 및 성동 등 ‘한강벨트’의 (가격)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