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30대 이하가 고가 아파트 취득 땐 엄격 점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도 전수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 등의 초고가 주택 거래와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30대 이하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부모의 탈세 시도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임 청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우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언급하며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외국인 탈세자를 겨냥해서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3차 추가조사도 지속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탈세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 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차단에 나서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