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서초 빈땅 활용해 서울 4천호 공급…노후 공공임대 ‘고밀 재건축’ 추진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GTX-C 노선이 계획된 창동역 일대. [매경DB]

서울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서울에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재정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도심지에서 약 40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7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서울 도심의 유휴용지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2017년 충북 이전으로 비어있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를 활용해 700가구를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를 개발해 1000가구를 짓는다. 강남권에 1700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용지도 복합 개발해 18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 이전을 앞둔 강서구청·구의회·보건소 용지도 활용해 558가구를 조성한다. 2030년까지 서울 유휴용지에서 4000가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계획된 지하철 1·4호선 창동역과 대장홍대선이 예정된 원종역 등 철도 역사도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 주택을 건설한다. 대학이 가진 빈 땅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임대아파트인 상계마들단지 재건축 조감도 [매경DB]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2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고밀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하계5단지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7년부터 강남구 수서(3899가구), 강서구 가양(3255가구) 일대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도 재건축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8000가구가 착공되도록 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되, 지역 주민의 우선 입주도 일부 허용해 반발을 낮춘다.

아울러 학교용지 활용도를 높인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LH와 교육청, 지자체가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가운데 수도권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000가구를 개발한다. 사용되지 않는 학교용지 현황도 매년 검토한다. 장기간 쓰이지 않는 용지를 원칙적으로 학교 용도를 배제할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같은 여러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도심지에 총 4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지 주택 공급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확대(37.2만호) △민간 공급여건 개선(21.9만호) △기타 주택사업(35.5만호)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3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