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 이젠 땅 안 판다…직접 개발해 5년간 7.5만호 공급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LH 택지매각 중단하고
직접 개발로 공급 속도
기본주택 정책 본격화
비주택→주택 용지전환
구체적 재원마련 ‘글쎄’

LH가 조성하는 수도권 한 공공택지지구 전경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7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에 땅을 파는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LH 역할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35만 가구가 착공되도록 만든다.

7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LH의 사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주택용지 매각을 전면 중단한다. 이후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LH가 직접 개발을 담당하면 공급 속도가 빨라진단 입장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6만 가구가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중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과거 경기도의 기본주택처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출처=LH]

LH가 직접 시행하되 건설 공사는 민간에 맡긴다.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이른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이다. 선호도가 높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 브랜드가 쓰이도록 하겠단 것이다.

아울러 LH가 갖고 있는 상가 땅 같은 ‘비주택 용지’를 전환한다. 이를 주택 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1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토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용도 전환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할 방침이다.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얻는 손실을 메꾸는 교차보전 회계방식을 택하고 있다. 택지 매각이 중단되면 LH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관은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LH가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은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정부 자금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LH 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25만 1000가구가 착공 예정이지만 LH가 직접 개발하면 해당 규모가 37만 2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노후시설·유휴용지 재정비(3만 8000가구) △도심지 주택공급(36만 5000가구) △민간 공급여건 개선(21만 9000가구) △기타 주택사업(35만 5000가구)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5년간 약 135만호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