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남·마용성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전수 검증"

‘역차별’ 논란 외국인 투기 가능성에 “필요시 추가 세무조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둘러싼 세금 탈루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 4구와 마용성 초고가 주택 거래가 아니더라도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임 청장은 밝혔다.

그는 또 서울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탈루 소득을 동원한 투기 동향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부(경기·강원)·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 전국 7개 지방 국세청에 별도 ‘정보 수집반’을 꾸려 거래 동향과 탈세 현장 정보 수집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 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청장은 최근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지적이 제기돼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요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탈루 소득 등을 동원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많게는 100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미국인·중국인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초 밝혔었다.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에도 외국인은 손쉽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살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