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年주택공급 27만호...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1㎡당 2000만 원을 돌파했다. 5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용 1㎡당 분양가는 2007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가 공공택지 37만2000호를 포함, 주택공급을 주도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비사업제도도 전면 개편,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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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기존 계획보다 11.2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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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착공 기간 등을 감안, 연 27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과거 3년간 공급 규모가 연 15만8000호인 것과 비교하면 11만2000호 이상 늘려잡은 수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확대하면 가능한 수치"라면서 "공급 체감도가 높은 착공 기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문별로 2030년까지 △공공택지 37만2000호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재정비 3만8000호 △도심지주택공급 36만5000호 △민간공급여건개선(신축매입임대 등) 21만9000호 △비아파트 등 기타주택사업 35만5000호 등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5000호 이상 추가 착공한다. 또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에 착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호 이상 착공에 나선다. 상업과 공공용지 등이 대상으로, 신도시 6개 규모(총 1950만㎡)에 달한다.

수도권 서리풀 등 공공택지 사업 추진 기한을 1년 반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호를 조기 공급하고 이후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 추가 착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 4분기 5000호, 내년 2만7000호를 분양하며 같은 기간 3기 신도시는 각각 9000호, 5만2000호 분양한다.

청사진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2만7000호가 착공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당초 예상한 25만1000호보다 12만1000호를 추가 착공하는 것으로, 서울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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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카드 총동원...도심 내 유휴부지 및 모듈러 주택까지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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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강서, 노원 등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탈바꿈 시킨다.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의 재정비,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LH 등이 직접 개발한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대상지는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호),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558호) 등이다. 생활SOC와 주택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총 4000호를 착공한다.

이 밖에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2030년까지 5만호)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절차도 크게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한다. 지지부진했던 모듈러 주택도 전면 재도입한다. 도심 내 가장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