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콕집은 '모듈러주택'...주택공급 '속도전' 카드로

지난 2017년 당시 이재명 시장(왼)과 박상우 LH 사장이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기본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성남시 제공)(C) News1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탓에 시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에 '수도권'에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이 포함된 것은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난 대선 당시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9.7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모듈러 공공주택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모듈 운반 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가 대상으로, 저층 주택부터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OSC 모듈러특별법'(가칭)을 당정 협의를 통해 제정한다. 모듈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발주 등 적정 매입가격 산출 방식도 포함된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의 인력난과 중대재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핵심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땅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규모가 작은 자투리땅에도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은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

앞서 윤석열 정권은 2022년 8월 주택공급 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때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 방식으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모듈러 주택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민간 공공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런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모듈러 주택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인 2017년 9월 LH와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수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으로 모듈러 주택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 산불 현장이자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 모듈러 주택 등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터를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충청권 수해 때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활용했는데 빨리 진행하시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주택 건설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