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이재명 정부, '공공주도' 공급 확대 예고

내년부터 수도권 연평균 27만 호 착공
LH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 높이기로
주택 사업 늦추는 각종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물량 중 다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낮추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급 체감도가 높은 '착공'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매년 평균 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착공 실적이 10년 평균 대비 크게 낮고,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으로 올해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감소되는 등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공급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크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목표는 내년부터 연간 27만 호 착공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5만8,000호가 착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1만2,000호가 순증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연평균 6만7,000호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전(2022~2024년 연평균 3만9,000호)보다 매년 2만8,000호씩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H 직접시행으로 공급 속도 올린다

공급 확대 방안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크게 5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다.

핵심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공택지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 화성 동탄2지구, 성남 금토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 입지가 우수한 곳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LH가 민간 건설사 대비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시장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 우려를 고려해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LH가 소유한 비(非) 주택 용지 1,950만㎡를 택지로 용도 전환해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LH 직접 시행 및 용도 전환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5,000호 이상의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초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3기 신도시의 사업속도도 높인다. 각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2년+α' 단축해 수도권에서 4만6,000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3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지정할 계획이다.

노후·유휴부지 적극 활용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등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3,000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재정비로는 2만8,000호를, 서울 도봉 성대야구장(1,800호), 송파 위례업무용지(1,000호), 서초 한국교육개발원(700호) 등 유휴부지 복합개발로는 4,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절차 간소화, 초기 사업비 지원, 조합 설립 특례 확대 등으로 5년간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에 추진되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6만3,000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1만8,000호)로도 추가 착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도 진행된다.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관리도 병행된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보증사마다 제각각이었던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의 핵심은 물량과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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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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