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적 임금체불 1조3421억 원··· 절반은 수도권에서

[노동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발표]
수도권 이어 경남·부산·광주 높고, 세종 최저
전국적으로 제조업·건설업에서 체불 피해 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까지 쌓인 임금체불 총액이 1조3,4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피해 규모로 보면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가 3,540억 원(전체의 26.4%)으로 가장 컸고, 피해 노동자는 4만3,229명(25%)이었다. 서울시 피해 금액은 3,434억 원(25.6%)으로 두 번째였고 피해 노동자는 4만7,00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은 체불 금액 627억 원(4.7%), 피해 노동자 8,949명(5.2%)으로 집계됐다.

종합하면 수도권 체불액이 전체 절반(6,974억 원, 52%)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경기도에 전체 사업체 25%가, 서울에는 18.8%가 몰려있다. 노동자 비중 역시 경기도 24.3%, 서울 22.8% 등이다.

그 외 지자체의 체불 규모는 39억~756억 원으로 전체 0.3~5.6%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경남 756억 원(5.6%), 부산 745억 원(5.6%), 광주 672억 원(5%) 등의 체불 규모가 컸다. 가장 체불 규모가 적은 곳은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돼 있는 세종시로 39억 원(0.3%)이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건설업 등 산업 부문의 체불 규모가 높았고, 그 외 지역은 대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달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노동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라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