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실수 아닌 윗선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

"검찰해체 왜 필요한지 드러나…특검 수사가 답"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5.09.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냈다"며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뜻하는 것으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상설특검을 비롯한 수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공천 헌금 사건 관련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1억6500만원을 발견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이 관봉권이었다.

하지만 지폐 검증 및 관봉(포장) 날짜, 담당 직원 등이 표시돼 있어 자금 추적 경로로 활용되는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나, 해당 관봉권의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당시 압수한 현금을 계수했을 것이라면서도 띠지 분실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또 이날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도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쓰여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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