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택시기사 폭행한 우주청 간부에 '경징계 요청' 논란

우주항공청 청사. 우주항공청 제공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이 음주 후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우주청에서 경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직원이 대기발령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문제가 된 우주청 고위공무원이 "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됐는데도 대기발령 없이 과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주청이 직원을 봐주기 위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 등 피의사실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올해 1월 24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택시 승차 직후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이후 택시기사가 서울 한국은행 인근 도로에서 정차하고 인도로 대려 대피하자 가해자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붙잡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눕히고 주먹과 무릎 등으로 얼굴, 머리를 반복 폭행했다. 가해자는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정식 기소돼 우주청에도 즉시 통보됐다. 우주청은 약 2달 뒤인 5월 22일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다.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르면 우주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며 "해당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시켜야 하는 사안임에도 봐주려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주청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