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관봉권 띠지 기억 안 난다는데…검찰 ‘꼬리 자르기’ 의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건진 사건 수사 당시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였던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누가 언제 어떻게 분실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박건욱 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인권보호관)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압수계 쪽에서 (띠지·스티커를) 버렸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17일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뭉치를 확보했고, 수사팀은 다음날은 18일 이를 압수계로 넘겼다. 남부지검은 그간 실무 직원들이 관봉권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은 접수한 관봉권이 띠지·스티커, 비닐 등이 훼손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였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김정민 수사관은 “돈(관봉권)은 셌을 것 같다”면서도 “띠지가 묶여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다면 관봉권의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느냐’고 지적했지만, 김 수사관은 “띠지가 묶여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이 때문에 애당초 관봉권이 훼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봉권의 띠지·스티커를 제거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실무진 간에 진술이 엇갈렸다. 관봉권을 압수계에 넘긴 수사팀 쪽은 띠지·스티커를 제거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압수계 수사관들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수사관은 “(수사팀) 계장이 띠지를 벗기지 말고, 돈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지 않냐고 여쭤보셔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고, 압수계에 1년 동안 일하면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남경민 수사관도 “제가 감찰 과정에서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여당은 꼬리 자르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압수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교육받는 검찰 수사관이 이런 큰 사건에서 압수수색 해온 것을 아무 개념 없이 돈을 세서 띠지를 없애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봉권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남부지검 쪽에서) 사건을 수사하다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꼬리 자르기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국민들께서도 두분 수사관이 단독으로 (띠지·스티커를) 없애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범죄, 조직범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 차원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