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타격’ 새마을금고…李 대통령 지적에 감독권 이관 ‘재점화’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지적
새마을금고 상반기 적자, 건전성은 악화
기업대출 치중해 PF 부실이 원인, 설립 취지 초점 필요

막대한 손실과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돼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한다. 과거 감독 체계가 달라 문제들이 생겼고, 현재는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금융 이슈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

다만 감독권을 이관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는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등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현재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실적과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기 기준으로는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다. 연체율 역시 6월 말 기준 8.37%로 집계됐다. 이 역시 2006년 6월 말(8.87%) 이후 최고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뜻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대출에 치중한 결과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10.41%) 대비 2.56% 상승한 12.97%로 집계됐다.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5%포인트(p) 가까이 치솟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지만 갈 길은 멀다. 수년간 이어져 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새마을금고 부진한 실적 소식에 소비자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감독권 이관 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MG새마을금고 전경. [새마을금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