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상호관세 공식화, 한국만 남았다…한은, 기업피해 촉각

[경제 레이더]
미-일 상호관세 15% 절차 마무리
EU 입법안 마련 즉시 15% 관세 적용
한-미, 세부 조율 평행선…매달 수천억 피해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경제영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일본 무역합의를 공식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이 '한미 상호관세'로 쏠리고 있다. 미국 주요 우방국 중에선 한국만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시장은 한미 상호관세 15% 적용 공식화 전까지 한국 기업 피해가 하루에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 영향과 경제 전망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은행은 다음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한다. 상호관세 15% 적용 지연 등의 여파를 고려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

이번 상호관세의 관건이었던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해선 별도 조문을 통해 기존 세율과 추가 관세를 합쳐 총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 15%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산 자동차보다 먼저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EU는 아직 자동차 관세율 27.5%를 적용받고 있지만, 관세 15%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다.

금융업계는 한국만 공식 문서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늦어질수록 한국 자동차업계는 매달 2100억원씩 추가 손실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70억원 규모다.

사실상 언제 15%의 관세가 적용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합법성에 제동을 걸면서 한-미 후속협상이 더뎌질 가능성까지 커졌다.

정부는 13조6000억원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등 상호관세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 기준은 낮추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결정했다. IBK기업은행은 총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두 달째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 영향과 경제 전망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1일 발표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상호관세 15% 적용 지연 등의 여파를 고려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물론이고 물가상승률, 기준금리 등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공개한다. 12일에는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0일엔 '8월 중 금융시장 동향'과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배포한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