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롤렉스 '짝퉁' 수두룩…5년간 1.5조원 규모 가짜 명품 밀반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관세청=연합뉴스]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가짜 명품'이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건수에서는 샤넬이 가장 많았고, 금액에서는 롤렉스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의 소규모 밀반입이 늘어나면서 통관 단계의 적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브랜드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명품은 총 1조4천471억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정품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연평균 2천억~3천억원 규모의 짝퉁 명품이 밀반입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5년간 1조5천억원을 가뿐히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별로, 적발 건수에서는 샤넬이 4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비통 407건, 구찌 372건, 디올 292건, 프라다 254건 순이었습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롤렉스가 1천388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샤넬(1천196억원)과 루이비통(1천187억원)도 1천억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밖에 버버리 800억원, 디올 561억원, 셀린느 528억원, 구찌 474억원, 에르메스 337억원, 프라다 254억원, 카르티에 187억원 등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 5천153억원, 시계류 3천587억원, 의류·직물류 1천784억원, 운동용품 468억원, 신발 447억원 순이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통관 단계에서 위조 의심 물품을 적발하면, 보류 조치 후 조사와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짜'로 판정된 물품은 전량 폐기됩니다.

최은석 의원은 "가짜명품 유통은 단순한 소비 사기를 넘어 국가 상표가치와 직결된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통 방식이 디지털·비대면화됨에 따라 세관 단속도 더욱 정밀하고 선제적으로 진화해야 하고, 관세청과 경찰·검찰·해외기관의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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