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주택 빨리 나오게”…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달 결정”

구 부총리, KBS 일요진단 출연
“3차 추경 계획 없다”
“정년연장, 방향 맞지만 사회적 합의·논의 거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된다”며 “오늘 오후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는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논란 관련 그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물가 관리에 대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추석 물가 대책을 발표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그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희를 도와줘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그는 “초혁신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그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쪽 지적에 그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