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밀반입 5년간 1.5조…“샤넬·루이비통·구찌 순으로 많아”

지난 5년간 적발된 짝퉁명품 규모가 1조5000억원(정품 기준시가로 산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샤넬이, 금액 기준으로는 롤렉스가 각각 1위다.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들이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브랜드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명품은 총 1조4471억원어치에 달했다.

연평균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짝퉁 명품이 밀반입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5년간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브랜드별로, 적발 건수에서는 샤넬이 4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비통 407건, 구찌 372건, 디올 292건, 프라다 254건 순이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롤렉스가 1388억원어치로 가장 컸다. 샤넬(1196억원)과 루이비통(1187억원)도 1000억원을 웃돌았다. 그밖에 버버리 800억원, 디올 561억원, 셀린느 528억원, 구찌 474억원, 에르메스 337억원, 프라다 254억원, 카르티에 187억원 등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 5153억원, 시계류 3587억원, 의류·직물류 1784억원, 운동용품 468억원, 신발 447억원 순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이 통관 단계에서 위조 의심 물품을 적발하면, 보류 조치 후 조사와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짜'로 판정되면 전량 폐기된다.

최은석 의원은 "가짜 명품 유통은 단순한 소비 사기를 넘어 국가 상표가치와 직결된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 방식이 디지털·비대면화됨에 따라 세관 단속도 더욱 정밀하고 선제적으로 진화해야 하고, 관세청과 경찰·검찰·해외기관의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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