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오늘(7일) 조직개편안 확정…검찰청 폐지·금융위 해체 전망

주요 부처 개편 등 내용 담아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이한림 기자] 이재명 정부가 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 주요 부처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 해체 등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 부처 신설·이관, 환경부 확대 개편 등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검찰청은 검찰이 맡아온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치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후속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체된다. 그간 금융위가 이행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될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이 유력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에너지 정책을 다룰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은 여권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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