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빼낸 대만 에버라이트, 벌금형 확정

전직 임직원 매수해 LED 핵심기술 탈취한 혐의
외국법인 양벌규정 적용 국내 재판권 범위 명확화
"해외기업도 형사처벌 가능" 기술보호 강화 신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기술을 유출한 대만 에버라이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의 범위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해외기업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유출 등 범죄행위가 일부 이뤄지면 국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에버라이트일렉트로닉스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세대 LED와 2세대 LED ‘WICOP’의 구성 비교도 (자료: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046890)와 대만 에버라이트는 LED 생산업체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자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 3명을 통해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유출된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등 LED 2세대 기술과 자외선(UV) LED 관련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수십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로 분류됐다.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버라이트를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됐다.

1심은 에버라이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벌금이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단순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에버라이트의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일부 무죄 부분은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에버라이트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 간의 관계는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대한 의사 합치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또한 “비록 종업원들의 일부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에버라이트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창의적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vs 에버라이트 소송 결과 요약 (자료: 서울반도체)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