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선 출산하면 직장서 쫓겨나”…‘다자녀 우대법’ 만든 북한의 선전법

북한도 ‘저출생 고령화’…세 자녀 이상 세대 우대 법 채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매체들은 “자본주의에선 상상도 못한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6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에서 5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된 다자녀세대우대법을 새로 채택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법이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 키우는 자식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라며 “다자녀 세대들을 위한 혜택과 사회적 시책이 법화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신보는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지만, 다자녀 가족 우대 원칙은 오래 전부터 여러 법에 적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 ‘세쌍둥이 이상을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담당 의사를 두고, 살림집(주택)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육아법 제44조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종업원은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최근 보도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 채택 소식을 전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 높은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직업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자식을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례상사”라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선전했다.

북한도 ‘저출생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의 평균) 추계는 1.7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못 미친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