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당·정·대 오늘 정부조직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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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3차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골자다.

당정협은 이날 오후 4시쯤 시작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5시 30분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 간 세부내용 보완을 거쳐 내년 9월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검찰개혁의 기본 틀을 담고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거다. 또 다른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도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재편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온다. 여당은 기재부 분리 시점은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인 내년 1월 2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뀐다.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 불발시) 금감위 설치법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기능을 합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정부 조직 개편안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원전 기능을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의 경우 당내 이견도 적지 않다. 개편안은 산업부가 담당하던 에너지와 국내 원전 정책 부서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내용이다. 추가 조율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