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낼 방법 없다” 88개국 美 국제우편 중단

“면세 폐지 조치 후 81%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하자, 일본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88개국 우편 사업자가 미국으로 향하는 우편물 접수를 전면 또는 부분 중단했다. 유엔(UN) 산하 만국우편연합(UPU)은 미국행 우편량이 단 하루 만에 81% 급감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은 6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29일 미국행 우편량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 8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UPU는 이어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 88개 우편 사업자가 미국행 우편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가는 우편길이 막힌 셈이다.

2023년 11월 미국 우편 직원이 소포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우편 대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87년간 유지된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exemption)’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도는 1930년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하루 반입하는 상품 가치가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를 물리지 않는 규정이다. 무역을 촉진하고 소액 물품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이 제도가 관세 회피와 마약 등 불법 물품 밀수 통로로 악용된다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는 2015년 연간 1억 3400만개에서 2025년 약 14억개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하루 400만개 이상 소액 면세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택배 회사 물류 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규정은 지난 8월 29일부터 발효했다. 이날 이후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소포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10%에서 50%에 달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전 세계 우편 사업자들은 이 관세를 계산하고 징수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UPU는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나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등 운송업체들도 관세 징수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각국 우체국은 우편물을 접수해도 미국으로 보낼 방법이 사라지자 서비스 중단을 선택했다. CBS 뉴스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미국행 우편 교통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메토키 마사히코 UPU 사무총장은 “미국행 우편물 흐름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UPU는 각국 우편 사업자가 발송 단계에서 관세를 미리 계산하고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해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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