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습격…4년 뒤 복지분야 법정지출 30% 늘어 237조로

국민연금 수급 1천만명 육박…사회 안전망·아동수당 등도 확대
탄력적 자원 배분 제약할 수도…'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029년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재정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란 뜻이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천억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30.4%가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에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는 2027년과 2028년 복지 분야 지출을 각각 204조9천억원, 214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올해는 해당 연도 지출을 각각 211조2천억원, 224조1천억원으로 약 6조∼10조원 가량 올려잡았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혜택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도 지출 증가 요인이다.

항목별로 보면 4대 연금 관련 법정지출은 올해 85조4천억원에서 2027년 102조8천억원으로 늘어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1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783만명에서 2029년 957만명으로 늘어 1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지출은 올해 24조3천억원에서 2029년 31조원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출은 같은 기간 20조4천억원에서 26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구직급여·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고용·노동 부문 지출은 24조1천억원에서 29조1천억원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지출은 13조6천억원에서 15조6천억원으로 증가하는 걸로 추산됐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아동·보육 부문 지출은 4조1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보훈 부문 지출은 5조5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 증가는 사회복지 제도의 성숙,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늘면 나라 살림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드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 지출은 2025년 65조2천억원에서 2029년 74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약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같은 분야 의무 지출 연평균 증가율(6.8%)의 절반 수준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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