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조직개편안 오늘 발표…검찰청 '해체' 기재부·금융위 '분리'

고위당정협의회 최종 조율…25일 본회의 처리 계획
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기간… 기재부 1월 분리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검찰청 해체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4시쯤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세부내용 보완을 거쳐 내년 9월 출범한다.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개혁의 얼개가 들어가고,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분리되는 시기를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인 내년 1월 2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둬 금융감독 역할에 집중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기능을 합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실릴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원전 기능을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의 경우 당내 이견도 적지 않다.

개편안은 산업부가 담당하던 에너지와 국내 원전 정책 부서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당내 일각에서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원전 정책을 맡으면 환경 규제 업무와 에너지 산업 육성 업무가 상충해 시너지가 의문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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