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간 맞붙을 ‘상법’·‘세법’…추진력 큰 쪽은 어디? [투자360]

대주주 양도세 논의 장기화 전망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기업 198개
소각 금액 전년 동기 대비 54%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에은 기자]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세법’과 ‘상법’이 차주 증시 키워드로 부상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등이 먼저 속도를 내고, 세법 개편은 감세 논쟁으로 일부 손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합병·분할 등 제도 개선 등이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법 개정은 예산이나 세제 부담이 적고 정치적 명분도 존재하는 터라 추진 동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등을 담은 1차 개정안, 8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개정안이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자사주 의무소각까지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강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서는 큰 변화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정책 기대감이 좌초돼 일각에서 실망감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제한적인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시장 초점은 대주주 양도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집중돼 있다”며 “법인세 논의는 상대적으로 잠잠하지만 OECD 평균(24.2%) 대비 국내 세율 격차가 26.4%에서 27.5%로 더 벌어지는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실·정부가 후속 로드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 연구원은 “야당은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현행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전달한 만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선 “시장 실망이 가장 컸던 영역”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율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감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개선 폭은 제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기업들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198개이며 금액 환산 시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셈이다.

다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일부 기업은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때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실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영증권과 일성아이에스는 최초 발의일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바 있다.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도 증가 추세다. EB 발행은 올해 8월 기준 15건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수치(11건)을 넘어섰다. 규모 또한 지난해 8450억원에서 올해 1조4100억으로 늘었다. 에프엔가이드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크레버스 ▷리파인 ▷LS ▷SKC ▷SK이노베이션 ▷펩트론 ▷국도화학 등이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공시했다. 강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과 함께 EB 발행이 증가하면 투자은행(IB) 부문 중심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