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감독 분리…컨트롤타워 '금융안정협의회' 구성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 등 4곳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역할 혼선에 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금감위·금감원·소보원…4개로 쪼갠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조직 개편안의 골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총괄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역할을 맡고,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은 분리·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앞으로 업무 조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거나 "업계에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특정 사안을 두고 4개 기관에서 제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혁신금융산업 정책 추진…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금융 정책·감독 기구의 분리는 혁신적인 금융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 효과가 강하다고 판단한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담당기관을 분리하고 있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분리되면 증선위도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금융정책(기재부)과 국내 금융정책(금융위)이 분리돼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금융 정책·감독 컨트롤타워 '금융안정협의회' 구성

금융 정책·감독기구의 컨트롤타워로 '금융안정협의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보고서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재부·한국은행·금감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차원인데, 지금까지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운영됐던 일명 'F4 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를 공식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인한 거시·금융시장 불안정 리스크 이슈에 대해 범 정부적으로 대응하되 사무국 설치와 운영 등에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제안했다.

한 금융기관 수장의 한마디 발언에 시장이 들썩이거나,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혼란을 막겠다는 차원에서다.

국정위는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관련 정책이 수시 로 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여 왔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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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