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 대상으로 한 수색이 475명 체포로 이어졌다

美 법원 영장 보니 오랜 기간 치밀하게 내사한 흔적
국토안보수사국이 촬영한 사진도 영장에 첨부

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단속현장, 쇠사슬로 묶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ICE홈페이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전격 진행된 ‘불법 이민 단속’에서 미 정부는 애초에 4명의 근로자를 단속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불법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외국인 직원을 표적으로 한 단속 작전으로 영장을 받은 뒤, 한국인 300여명 등 475 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수사로 급격히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본지가 확인한 영장은 크게 압수 및 수색을 할 장소와 인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조지아 남부지법의 크리스토퍼 레이 판사다. 레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 수색 대상 부지는 현재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이라면서 “전체 규모는 35에이커(약 14만㎡)로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과 해당 부지와 연결된 마당도 포함된다”고 했다. 사실상 공사 현장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허락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국토안보수사국이 내사 하며 촬영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 사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미 법원

영장에는 수색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사진도 있었는데, 구글 지도와 HMGMA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가 첨부됐다. 가장 가까이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사진은 HSI(국토안보수사국) 항공 감시로 촬영됐다고 연방 정부는 밝혔다. 압수 대상에는 고용 확인 서류 등 고용 기록과 국토안보부, 이민국 등 정부와 주고받은 서류 등이 포함됐다. 또 공장 시공 및 가동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5곳과 관련된 서류도 대상이었다.

법원은 압수 수색을 할 부지와 별도로 안드레이나 푸엔테스-토바르, 케빈 사발레타-라미레즈, 데이비드 사바레타-라미레즈, 훌리오 곤살레스 알바라도 등 네 명의 직원을 수색 대상으로 특정해 명시하며 이들의 사진도 영장에 담았다. 압수 대상으로는 이들의 영주권, 취업허가서, 여권, 비자, 출생증명서, 운전면허, 사회보장카드 및 대상자의 급여 내역, 근무 기록 등이 적시됐다. 컴퓨터 사용 기록, 로그인 정보, 삭제 시도 흔적 등도 확인 대상이었다. 영장에 “진짜든 가짜든 전부 압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연방 정부가 위조 가능성까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조지아 남부지법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허락하며 발부한 영장./미 법원

다만 이번 영장에는 한국인을 압수 수색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한 미국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에 공사 현장을 다각도로 촬영한 모습이 첨부된 점 등을 볼 때 연방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번 압수 수색을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일단 4명을 대상으로 한 뒤 현장에서 범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즉석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만큼 단속 과정을 내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의미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원샷 국제뉴스 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