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트럼프에 5500억달러 투자 전권 줬다" FT…"원금 회수 뒤 이윤 90%가 미국 몫"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 연합

일본이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어디에 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합의는 양국이 서명해 공개한 양해각서에는 나오지 않는 비공개 양해각서에 포함돼 있다고 FT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이 양해각서는 아울러 일본이 이 투자금을 단 45일 안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때까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미국의 고관세에 직면하게 된다.

FT는 양국이 공개하지 않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챙기게 된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일본이 투자한 5500억달러를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똑같이 나눠 갖지만 일본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한 뒤로는 미국이 그 이윤의 90%를 갖게 된다.

양국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이 투자한 돈을 운용하는 투자위원회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끌고, 이 위원회에서 여러 투자안을 제시하면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한다.

양해각서는 아울러 투자위원회가 이 투자 계획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곳으로 일본 업체들을 선택하려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합의는 4일 트럼프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이런 이례적인 조건의 합의는 미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양보를 내놔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 4위 경제국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25% 관세에 직면한 바 있다. 일본은 대대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뒤에야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역시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본처럼 막대한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한국이나 EU가 해석하는 내용이 차이가 난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자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이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일본이 대거 양보하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에는 이 양해각서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야마구치 다케시는 5일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노트에서 일본 기업의 조달 비율에 따라 양국 합의는 일본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