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력, ‘中견제→본토·중남미 관리’로 우선순위 전환···강약약강 치닫는 트럼프식 안보 [★★글로벌]

트럼프 2기 국가방위전략(NDS) 초안
우선순위서 ‘중국(PRC)’ 언급 피하고
방어목표, 기존 본토에 ‘서반구’ 추가
중·러 자극 꺼리는 트럼프식 ‘강약약강’
새 전략 설계자 콜비, 고립·축소지향적
주한미군 조정·축소 여부도 내달 윤곽

2022년 에스토니아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국 해군. <사진=미국 전쟁부>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짠 국가방위전략(NDS)이 뜻밖에도 대중 견제 강화가 아닌 미국 본토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일대) 방어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폴리티코 단독 보도가 그것입니다.

국가방위전략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입니다.

천조국(국방예산 1000조원 이상 지출) 별명을 가진 미국의 국방력이 지구촌 어느 지역과 나라를 가장 위험스럽게 보는지,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미국의 전력을 이곳에 집중 배치해야할지 투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NDS 문구 수정은 대단히 민감한 안보 현안입니다.

미국 국가방위전략(NDS) 2022년 표지 <이미지=미국 전쟁부>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전쟁부로 명칭 변경·이하 전쟁부로 표기)가 최근 마련한 국가방위전략 초안 내용을 브리핑받은 정부 내부 인사들 평가를 인용해 이 문서가 예상을 뒤엎고 중국에 대한 위협 대응 대신 ‘본토와 서반구 보호’로 수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4년만에 바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쟁부) 관계자들은 중국 위협에 집중하라는 군의 수년간의 지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국토와 서반구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새 국방전략은 ‘베이징 억제’를 강조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크게 차별화되는 방향”이라고 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대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미국 본토와 북미 아래 지역인 중·남미 상황 관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 그간 주한미군을 상대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자산 일부를 미국 본토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전쟁부는 NDS 초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전 세계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가 직전 NDS인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버전을 보니 당시 미 전쟁부는 4대 국방 우선순위의 첫째로 ‘중국의 다중 영역 위협 증가에 대응한 본토 방어(Defending the homeland, paced to the growing multi-domain threat posed by PRC)’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대입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대 국방 우선순위의 첫째 기술에서 ‘중국에 의한(posed by the PRC)’이라는 기술이 빠지고 방어 목표에 서반구(Western Hemisphere)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면서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미군이 계속 남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철수한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미군 주둔 상황을 안심시키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현상 변경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NDS 최우선 순위 첫 항목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거론되지 않는 것을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고 조명했지만 어찌보면 예정된 변경일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등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보여온 고립적 정책 성향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차관. <영상캡처-CSPAN>

콜비 정책차관은 지난 6월 대만과 예정됐던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회담의 급을 크게 낮춰 최근에서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조용히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콜비 정책차관은 최근 호주를 상대로도 충격적인 약속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2030년 초까지 미국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최대 5척 호주에 판매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이죠.

미국의 제한된 핵잠수함 건조 역량을 고려할 때 미국에 먼저 핵잠수함 능력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지 호주에 이 귀한 전략 자산을 우선 공급해 인도·태평양 관리에 나서는 것은 사치라는 현실 인식입니다.

폴리티코 역시 “그는 트럼프 첫 임기 중 2018년판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더 고립주의적인 미국 정책의 확고한 지지자였다”라며 “오랜 기간 중국 매파로 활동해왔음에도 콜비는 미국이 해외 공약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점에서는 J.D. 밴스 부통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전합니다.

트럼프 2기 안보 전략의 요체인 새 NDS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한국에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될까요.

이 전략을 설계한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의 현실주의 안보 노선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축소 조정은 피하기 어려운 결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중국 패권을 견제할 본연의 책임을 일본과 한국에 부과하며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에 대처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염려됩니다.

중국과 밀착하는 러시아까지 거대 패권이 휘몰아치는 아시아에서 강자에게 약하고 자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서반구의 아래 동네인 중·남미 국가들에 근육을 드러내는 트럼프식 이율배반이 읽힙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갱단 보트를 직접 타격해 폭침시킨 미국의 행보는 강약약강의 패권 관리 공식이 닻을 올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 보트를 타격하기 직전 영상.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보트가 파괴되는 영상을 올리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미지=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