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에 “상설특검 등 방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입법청문회에서는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검찰 수사관 등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위에 관해 설명했지만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고 답해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 수사관 등이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문장을 메모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특검은 정부와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고 직접 지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