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로 한미FTA '무용지물'…올 1~7월 韓기업 애로 1526건(종합)

민주당 허종식 의원, 산업부 자료 분석
한미 FTA 애로 접수 지난해보다 2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 필요"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제신문DB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보다 많은 것이다. 지난해의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미 무역 관련 애로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했다.

이는 미국이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79건) 대구(743건) 경남(742건) 부산(6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