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제키스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만 무죄 선고될까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인 최말자(가운데) 씨가 지난 7월 23일 오전 부산지법 352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재심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1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중상해 등 혐의로 재심을 받는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1차 준비 기일에서 “과거 수사 결과는 기록 보존 원칙상 오랜 시간이 지나 폐기됐다”며 “당시 증인으로 섰던 4명을 다시 증인으로, 현장 답사 결과 등을 증거로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 변호인 측은 “최 씨는 아직도 당시를 떠올리면 괴롭다고 한다”며 “그 상황을 복기하려고 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 맞는지 의문”이란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후 2차 준비 기일에서 증인 신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 제출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열린 최 씨에 대한 첫 공판 땐 증거나 증인신문 등 절차가 없어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당시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고,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단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에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구형을 했고, 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오후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 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등 A 씨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돼 6개월간 구금된 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에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