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 수사 검토”…秋 “檢 조직범죄”

李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 수사 방안 지시
추미애, 수사관 향해 “조직 눈치 보며 훈련받은 허위 답변 반복”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증거 유실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지시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통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띠지에 적힌 정보를 단서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데, 해당 띠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며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재차 논란이 됐다. 청문회에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박건욱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띠지, 스티커를 훼손해 증거 인멸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희동 당시 남부지검 1차장검사도 "보고서에 의하면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며 "압수물 담당 보관자에 의해 띠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秋 "경력 짧은 수사관, 의원 상대로 거짓말 연기"

그러나 당시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남 수사관은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세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도중엔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남들 다 폐기해'라는 문장을 메모한 사실도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적은 메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범죄"라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수사관은 조직원의 하수인으로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받은 대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것 같다"며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했는데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