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26명 조정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숫자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공론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을 대법원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사실심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사개특위가 증원 규모를 다소 하향키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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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